미국은 2023년 공정세법(FairTax Act of 2023)에 대해 공개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 납부와 IRS 처리는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 대한 모든 연방 소득세를 없애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23%의 국가 판매세로 대체되며 IRS는 해산될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세, 추정세, 자영업세, 상속세 및 증여세, 대체 최저세는 폐지됩니다.
 FairTax는 개인의 지불 능력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연소득이 높은 사람이 연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누진세율 구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세는 개인의 신분이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됩니다.
 전반적으로 FairTax는 수익 중립적이며 가격 안정성을 약속합니다. 즉, 국가 판매세가 소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재정적 영향과 문화적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FairTax는 더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The US will hold a public floor vote on the FairTax Act of 2023. If this will pass, paying income tax and dealing with the IRS will be one for the history books. It would eliminate all federal income taxes for both individual and corporations, be replaced with a 23% national sales tax from goods and services, and the IRS would be dissolved. 
Moreover, withholding taxes, estimated taxes, self-employment taxes, the estate and gift tax, and the alternative minimum taxes would be repealed. 
The FairTax will center on a person’s ability to pay. Yet the question on a progressive rate structure, where people with higher annual income pay more than folks with lower annual incomes is still on the loom. Nonetheless, a consumption tax is imposed where it does not look at a person’s status or income level. 
Overall, the FairTax claims to be revenue neutral and promises price stability i.e. , the national sales tax would not increase retail prices. However, many still view the fiscal implications and cultural implications would be severe. FairTax should be looked at more seriously.

 Lawyer. Mario Jr. Rizon, jnpfirm philippine

 아시아 담당자 조민식  

 joe@jnpfirm.com

 1월 1일, 11개 주에서 고정 세율에서 누진 세율 구조로 또는 그 반대로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에서 소득세는 고정 세율에서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세에 대해 9%의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는 대학원 세율로 전환됩니다.
 앨라배마, 델라웨어, 아이오와, 로드아일랜드, 네브래스카 등 5개 주에서 퇴직 소득이나 군인 연금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에서 새롭게 면제한다.
 하와이와 일리노이 두 주에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EITC)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칸소,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펜실베니아 등 5개 주에서 법인세 및 기타 영업세도 인하되었습니다. 반면에 오클라호마는 영구적인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제공하지만 버몬트는 후퇴 규칙을 폐지합니다. 루이지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도 자본금세 부담이 적다.
 앨라배마주의 사업 특권세는 최소 지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50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부채가 $100 이하인 사업체는 더 이상 사업 특권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과세 대상 퇴직 소득의 첫 $6000를 면제했습니다.
 판매 및 사용세 측면에서 버지니아는 과세 기준에서 식료품을 면제하고 캔자스는 우대율로 새로운 판매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콜로라도와 아이오와는 기저귀와 생리용품을 면제합니다. 

 켄터키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부 서비스에 판매세를 적용합니다.
 소비세와 관련하여 7개 주는 인플레이션 지수와 평균 연료 가격으로 인해 가스세를 인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시간,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및 유타가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세금 변경 사항은 이미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Individual Income Tax Changes
In January 1, 11 states had tax rate reductions either from flat rate to a graduated-rate structures or vice versa. Example in Massachusetts, income tax will convert from a flat to a graduate-rate tax with a new rate of 9% on income tax exceeding $1 million. 
Five states—Alabama, Delaware, Iowa, Rhode Island, and Nebraska—are newly exempting all or a portion of retirement income or military pension income from income taxation.
Two states, Hawaii and Illinois, will expand their earned income tax credits (EITCs).
Corporate Income Tax and Other Business Tax has also been reduced in Five states namely Arkansas, Iowa, Nebraska, New Hampshire and Pennsylvania. Oklahoma on the other hand will offer permanent 100 % bonus depreciation, yet Vermont will repeal it’s throwback rule. Louisiana and North Carolina also have their capital stock taxes less burdensome. 
Alabama’s business privilege tax has phased out its minimum payment and instead decreased to $50. Next year, businesses with a liability of $100 or less will no longer be required to remit a business privilege tax payment. The state has also exempted the first $6000 of taxable retirement income for those 65 years or older. 
In terms of Sales and Use Tax, Virginia exempts groceries from its tax base, while Kansas applies a new sales tax emption with a preferential rate. Colorado and Iowa exempts diapers and menstrual products. Kentucky applies its sales tax to some services to help pay for individual income tax rate reductions. 
On the subject of Excise Tax, seven states increased their gas taxes due to inflation index and the average price of fuel. This includes Connecticut, Florida, Illinois, Michigan, New York, North Carolina and Utah. 
Overall, tax changes have already taken effect in January 1. 
 

 Richard Vincent,  jnpfirm philippine

 아시아 담당자 조민식  

 joe@jnpfirm.com

요약: 외국인 투자법을 완화한 새 제정에 의해 개정. 

         ‘미화 20만달러의 자본금을 통한 법인 설립, 또는 15명 이상의 필리핀 국적의 사람을 포함하고 지정된 산업의 투자 기업은 미화 10만 달러에 법인 주식 100% 외국인이 소유 가능’

                                                                 <전문>

 1987년, 헌법은 “국가는 국가 관할권 내에서 국가 목표와 우선 순위에 따라 외국인 투자 에 대한 권한을 규제하고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를 통해 국가가 

국가의 국가 경제 목표에 따라 시민에게 유보되어야 한다고 간주하는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허용 한계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외국인 소유권을 제한하는 주목할만한 법률 중 두 가지는 1991년 외국인 투자법과 1936년 공공 서비스 법 입니다.

1991년 외국인 투자법은 “일반적인 법으로 수출 기업의 외국인 소유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내수 시장 기업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100%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이 필리핀 인의 사업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릴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 될 것" 으로 허용된 범위 내 현지인의 참여를 장려함을 목적에 있었습니다.

공공 서비스법은 ‘공공 서비스 위원회’를 통해 "모든 공공 서비스와 프랜차이즈, 장비 및 기타 재산에 대한 통제" 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를 만들기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운영할 기업이 국가 내 에서 허용되는 공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규제 하는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외국 법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그 한도를 완화한 조항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에서 보호주의 정책을 제정할 때 외국 단체의 참여로부터 국가를 자유롭게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을 유지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 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 완전히 거부되기 때문에 보호주의 정책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필리핀을 통과할 수 있는 소수는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 도한 외국인 투자자임으로 다른  소규모 투자자에게 기회 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해외 규제 완화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단점보다는 장점에 더 가깝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2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화국 법 제11647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1991년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정치적 하위 부문을 포함하여 외국 개인, 파트너십, 기업 및 정부의 생산적인 투자를 환영하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처음으로 국제 투자자가 필리핀에서 국내 기업(초소형 기업 포함)을 설립하고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개정안은 필리핀 외국인 투자 를 장려하기 위한 촉진 활동 통합을 담당하는 기관 간 투자 촉진 조정 위원회(“ IIPC ”)를 설립 했습니다.

3. 대통령은 이제 IIPCC가 필리핀 국민의 안전, 보안 및 복지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4. 경우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통상산업부에 등록하면 비필리핀 국민의 사업이 허용됩니다. 단, 비필리핀 국민의 사업은 법에 따른 기타 제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외국인투자유치에 관여한 공무원이 그 과정에서 청탁금지 및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법은 미화 200,000.00달러 미만의 납입 자기자본을 가진 필리핀 국민 영세 및 소규모 국내 기업을 유보합니다. 이 금액은 기업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USD100,000.00로 낮아집니다.

  6.1 과학 기술부에서 결정한 첨단 기술에 관여;

  6.2 혁신창업법에 의거 주관기관으로부터 창업 또는 창업조력자로 인정받은 자 또는

  6.3 15세 이상의 직원 대부분이 필리핀인입니다.

7. 법률은 2년에 1회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 네거티브 투자 목록의 지속적인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지난 2022년 3월 21일, 공화국법 제11659호 또는 "공직법으로도 알려진 연방법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공공 시설에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려면 자본금의 최소 60%(60%)를 필리핀 시민이 소유해야 했습니다. 이제 "공익사업"의 정의가 제한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외국인 소유 한도가 40%로 제한됩니다.

 1.1 전기의 분배 및 송전;

 1.2 석유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전송 시스템;

 1.3 송수관 분배 시스템;

 1.4 폐수 및 하수도 파이프라인 시스템;

 1.5 항구 및 항만 시설

 1.6 공공 유틸리티 차량(" PUV ").

2. 또한 PUV의 정의를 '내연기관 차량' 및 '유료 국내 화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법에 명시된 "도로 차량"만이 아닙니다. 또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의 인증을 받고 이를 통해 운영되는 운송 차량은 공공 시설로 간주되는 PUV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40% 외국인 소유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중요 인프라는 “물리적이든 가상이든 시스템과 자산을 소유, 사용 또는 운영하는 모든 공공 서비스로서 필리핀 공화국에 매우 중요하여 그러한 시스템이나 자산의 무력화 또는 파괴가 필리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통신 및 기타 중요한 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안보.”

4. 외국인의 국가가 외국법 또는 조약에 따라 필리핀 국민에게 상호주의를 부여하는 경우, 외국인은 중요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공공 서비스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5.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국영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이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법인은 공공 유틸리티 또는 중요 기반 시설로 분류된 공공 서비스에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개정법의 효력.

6. 국가경제개발청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은 개정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특정 공공 서비스를 공공 유틸리티로 분류하도록 의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법 제11659호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되어 국내 시장에 외국인 플레이어의 진출이 예정되어 있어 플레이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권 측면을 조금 포기함으로써 정부는 이제 필리핀 시장에서 업계 참가자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필리핀의 다른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에 의해 소개된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필리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에서 외국인 투자 및 비즈니스 수행 분야에 능숙한 외국인 투자 법률 회사 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Lawyer. Mario Jr. Rizon, jnpfirm philippine

 아시아 담당자 조민식  

 joe@jnpfirm.com

 ○ 필리핀 투자청(BOI : Board of Investment) 또는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이 언급될 때, 일반적으로 이들 기관이 오직 외국 투자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여하튼, 이들 기관을 설립하게 한 법률들은 주로 필리핀으로의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됐음.

  - BOI 당국은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r Investment Code)’에 기인하며, PEZA 당국은 특별경제구역법령(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or PEZA laws)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이들 법 규정은 일자리 창출과 필리핀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

 ○ BOI와 PEZA는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필리핀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또한 재무적 인센티브 및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인센티브 중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등록된 기업에게 등록된 사업 활동의 특성에 따라 4~6년간 국가 및 지방 소득세(income tax)를 면제해 주는 소득세 면제기간 혜택을 들 수 있음.

  - 다른 2가지 인센티브는 수입 고정자본재에 대한 세금 및 관세 면제와 필요품 및 원자재에 대한 세금 및 관세 공제가 있음.

 ○ 매년, 필리핀 대통령은 인센티브 혜택에 적격한 우선 투자분야를 일람하는 투자 우선 분야계획(IPP: Investment Priorities Plan)을 승인함.

  - 인센티브 부여 자격에는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사항이 있으며, 우선 투자분야는 광범위한 사업 활동을 포괄함.

 ○ 국내외 법인에 관계없이 기업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비록 그 기업의 사업 활동이 투자 우선 분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짐.

  - 특히, PEZA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수출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 요건임.

 ○ BOI와 PEZA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근본적으로 동일함.

  - 그러나, 기업이 PEZA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체가 PEZA법 하에 설립된 특별경제구역내에 위치해야 함.

  - 이른바 에코존(ecozone)은 일반적으로 수출지향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필리핀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PEZA는 정보통신 관련 상업빌딩도 에코존의 속성을 지닌 특별기술구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한 기업이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외국 기반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PEZA에 의해 등록된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기업은 PEZA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BOI 등록 기업과 PEZA 등록 기업간의 또 다른 주요한 차이가 있음.

  - BOI 등록 기업에서 심사되는 사항은 기업의 활동 또는 프로젝트이며, 반면 PEZA 등록 기업은 평가되는 사항은 대체로 회사 또는 기업 자체임.

  - 따라서, 다수의 별개의 사업 분야들을 가진 회사는 몇 개의 사업 활동을 BOI에 등록시킬수 있으며, 반면 PEZA는 한 기업의 등록 자격을 사업 유형이 아닌 수출 지향성으로 결정함.

 ○ BOI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PEZA만의 특별 인센티브가 있음.

  - 4~6년간의 소득세 면세기간이 지난 후에, PEZA 등록기업은 국가 및 지방 소득세를 납무하는 대신에 총 수입의 특별 5%세를 납부하는 선택권을 가짐. 이 우선세율(preferred tax rate)은 기업들이 순이익의 32% 비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고려하면 매력적인 인센티브임.

□ 시사점

 ○ 상기와 같은 이유들로 국내기업의 현지투자 신규 진출기업 또는 한국 교민의 현지 신생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법률에서 정한 재무적인 또는 기타 인센티브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BOI 또는 PEZA 등록에 적격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인센티브를 누리는 기간은 BOI 또는 PEZA 등록 시점부터가 아닌, 해당 기업의 상업적 활동 시점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기업은 등록을 조속히 하면 할수록 사업에 유리함.

 ○ BOI 또는 PEZA 등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음. 각 투자행정당국은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의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 서류들은 주로 규정된 양식의 신청서 및 프로젝트 연구서와 신청 기업을 소개한는 몇장의 문서로 이뤄짐.

  - BOI와 PEZA 등록의 필수 요건은 신청 기업이 1년간 발생하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25%를 충당하는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단언하는 프로젝트 연구서(project study)임.

  - 만약 유망한 신청자가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변호사나 회계사의 전문적 지원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임.

 ○ BOI나 PEZA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각 기관의 홈페이지 (www.boi.gov.ph 및 www.peza.gov.ph)를 접속해 투자우선분야 및 등록 서류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계획된 사업이 실제로 BOI나 PESA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뜻밖의 기쁨(a pleasant surprise)일 것임.

자료원 : Entrepreneur,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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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담당자 조민식 Steve Joe

Joe@jnpfirm.com

국가별 락다운 상황 및 일정 (20.04.08 기준)

영국, 인도, 호즈, 아일랜드,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등등 90개국 이상 

3월 20일 이후 무기한 락다운 실시 

    - 긴급 업무, 식료품/약품 구입외에 모든 야외 업무 금지

    - 2명 이상 모임 금지

    - 1인 야외 운동만 허용

필리핀등의 동남아시아, 

4월 30일까지 1차 락다운 실시

 - 긴급 업무, 식료품/약품 구입외에 모든 야외 업무 금지

 - 2명 이상 모임 금지

 - 1인 야외 운동만 허용

 - 야외 활동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한화 약 50만원

일본 락다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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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기업 

2) 금융서비스

3) 혁신과 기술

4) 무역

5) 전문서비스

6) 문화 및 창조사업

7) 인재양성

자세한 내용은 새소식 내 자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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